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 상에 병가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부분 병가를 신청할 시, 진단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가를 내시는 경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관련하여 내부 인사규정 등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호봉부분에 있어 예외부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뿐 아니라 회사의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산정이 이루어짐이 명시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만 호봉에서 예외가 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기에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에 맞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에 맞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근무하고 가시는 분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조건을 확인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추후에 공단에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현재와 같이 취상실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시는 걸까요?상실신고는 퇴사 후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여 4대보험을 등록하는 부분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도 이후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이 되며 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대략적산정이 가능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코로나로 인해서 단축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단축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계약상의 변경 등을 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의 변동이 없어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축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계약의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임금으로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이 변동되는 부분은 2021년 말이 되어야 고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출산휴가 급여는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중 최초 60일의 경우 200만원이 넘는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해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상한액 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회사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서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하게 해당 금액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서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았을때, 2019년 2월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됩니다.2020년 2월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21년 2월에도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2년 2월에 가산휴가 1개가 더해져 출근율80% 이상시 16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산휴가는 3년차 부터 매 2년마다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사안에 따르면,A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기에, 2020년 6월 1일붜 21년 5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분은 없습니다. B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2021년 6월 1일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연장 및 야간수당에 대해 몇시간 분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실제 연장근무를 하시는 시간이 계약서상 명시된 연장 및 야간 수당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2021년 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가 의무화 되었으며,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가 의무화 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