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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고 회사가 지급을 하거나,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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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규정에는 가산휴가제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산휴가가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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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른 내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 상에 병가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부분 병가를 신청할 시, 진단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가를 내시는 경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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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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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인 경우 육아휴직시 호봉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관련하여 내부 인사규정 등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호봉부분에 있어 예외부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뿐 아니라 회사의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산정이 이루어짐이 명시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만 호봉에서 예외가 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기에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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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는 매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에 맞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에 맞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근무하고 가시는 분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조건을 확인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추후에 공단에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현재와 같이 취상실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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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직처리를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시는 걸까요?상실신고는 퇴사 후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여 4대보험을 등록하는 부분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도 이후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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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이 되며 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대략적산정이 가능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코로나로 인해서 단축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단축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계약상의 변경 등을 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의 변동이 없어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축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계약의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임금으로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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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이 변동되는 부분은 2021년 말이 되어야 고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출산휴가 급여는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중 최초 60일의 경우 200만원이 넘는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해주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상한액 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회사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최초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서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하게 해당 금액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서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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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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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입사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았을때, 2019년 2월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됩니다.2020년 2월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21년 2월에도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2년 2월에 가산휴가 1개가 더해져 출근율80% 이상시 16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산휴가는 3년차 부터 매 2년마다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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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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