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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3월 법이 개정되어 1년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하며, 미 사용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2. 15개 연차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수당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3.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하는 것이나, 연차촉진제도 시에는 촉진에 따라 사용기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참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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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휴무일로대처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 등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기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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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안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시지 않은 경우, 연차사용 기간내에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시에는 연차사용기간(1년) 이 지난 후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잔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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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을 시 30일 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예외적인 사유를 들고 있으며 그 중 3개월 미만 근로자한자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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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위의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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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만근하고 퇴사시 주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더 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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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 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 16시간 근무이시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피보험단위일수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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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추석 공휴일 근로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명시된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기업, 공공기관 에 우선으로 적용되며 , 2020년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은 회사 내부 규정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근로제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일이 휴일 근로가 되어 1.5배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이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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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쓰지못한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로만은 어렵습니다.회사가 5인 이상인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급여 항목에 연차수당으로 구분을 해놓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잔여연차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통상 시급X 1일 소정근로시간x 잔여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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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의 개념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모두가 포함되게 됩니다.2.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류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 평가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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