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2020. 10. 16. 15:48

엄마가 주 16시간 근로를 하고 계세요. 올해 말까지 계약 만료이신데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 16시간으로 계약만료가 되시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 일수는 180일이 되십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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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 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 16시간 근무이시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피보험단위일수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43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16:21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리고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이에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1주일에 16시간을 일하시니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재직기간이 아닌 근로일수 (즉 실제로 일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고 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조건을 만족하신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에는 계약이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하셨으니 (즉 어머님이 일을 더 하고 싶으신데도 사용자 측에서 더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서 계약만료가 되는것으로 판단됨) 이는 비자발적인 퇴직이 되므로 이조건도 만족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좀더 상세사실이 주어져야겠지만 우선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신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21:55
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14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주16시간 근로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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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근로일수 180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계산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2020. 10. 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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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일이나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한다면, 주휴일 포함해서 1주일에 6일을 인정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액은 단시간 근로자에 맞게

받게 됩니다.

2020. 10. 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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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등으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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