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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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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 날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라도 통상적으로 예고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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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무통보 변경 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은 법적으로는 위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 기준 이상이었던 것을 그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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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8시간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졳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36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휴게시간 등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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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직무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볼 수 있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산재가 승인이 될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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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겹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일과 겹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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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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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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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시 육아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016년 이전이라면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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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어느 부분에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 휴업수당(사업장 근로자 수 5인 이상 경우) 등의 신고가 가능핳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도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위치에 따라 경찰서나 국가인권위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는 사건발생지 기준이 원칙이므로 편의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이 관할지가 됩니다. 불편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이송을 요청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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