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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업 근로시간&연장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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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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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1개월씩 쪼개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와 같은 반복된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의 의사, 업무내용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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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기간을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도 어렵습니다.2. 회사가 추후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위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녹취, 공문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공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다면 신빙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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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위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따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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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세 계약직 변경시 연차 휴가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면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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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2년 8월 9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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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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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350만원으로 기재하면 추후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근처의 노무법인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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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과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해고까지는 과하고 감급, 정직 등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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