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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하면 하면 되는 것이므로 추후 인수인계 미완료 등의 사유를 들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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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대조표, 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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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현 시점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부당한 인사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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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금액이 월 최저임금의 90%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만 넘기면 금액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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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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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연차 또는 공가 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이므로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가처리가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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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PCR 이나 신속항원검사 수당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보다는 노사 당사자가 얼마가 적정한지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노사가 합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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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외국인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관계없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위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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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요일 종료 / 월요일 복직 / 주말 급여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복직한다면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직 전의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 처리하고 월요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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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프는 법으로 규정한 제도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이름은 같더라도 다양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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