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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이전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조직과 거의 동일하고 대표자만 변화하였다면 퇴직금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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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였고, 사용자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연락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보험 정산은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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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구하라 했으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차주 근로가 보장이 안된, 즉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되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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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2021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인 2020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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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미달이라는 판단되는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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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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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과 시급제 직원 법정공휴일 수당처리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공휴일 수당 처리 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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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시간이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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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날에 해당 달에 일한 급여를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지급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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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의 근로계약서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미지급하였으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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