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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30일 월급에 대한 내용은 해고일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과,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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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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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던 교통(주유)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 매출 하락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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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포함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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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09년 1월 1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개는 2010년 1월 1일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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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급여명세서 처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건강보험공단이나 세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다면 사용자가 문의를 하여보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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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금 근로자의 경우 결근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일치가 공제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일은 애초 임금에 고려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할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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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회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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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를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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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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