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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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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인 의사없이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감급, 정직, 주의, 경고 등의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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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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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와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답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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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신청하는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라면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대질조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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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연봉협상인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문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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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사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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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최대입니다.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당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는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연차사용처리 불가하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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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직서 작성 등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위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내용이 다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합니닫.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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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당초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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