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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한 것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을 위의 입금내역만 가지고 모두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다른 사유로 위의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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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유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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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급관행도 없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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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년의 연차유급휴가 개수는 맞는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년 1월 1일에 14개만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1개가 모자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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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었거나, 근로자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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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의 기본급에 대한 월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었고, 기본급 외의 통상임금이 없다면 기본급/115.9를 구한 후에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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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장기근속을 할 계획이었다면 추후 추가 근로를 통해 받았을 있었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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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사측에서 해주면 대출(융자)받을 때 제한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퇴사자가 있다는 것보다는, 퇴사사유가 해고인지와 권고사직 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지에 따라 개별 지원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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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임금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해당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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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는 다 못하더라도 이 기간은 채워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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