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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근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변경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는 변경된 바가 전혀 없으나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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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cctv대신 펫캠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CCTV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국가인원위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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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근로자가 많이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초과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공제, 상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기와 금액을 미리 예고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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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휴가 촉진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또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도 적용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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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제한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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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처리해야할 업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미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 처리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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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26개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으로 근로기준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9개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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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이 5% 적용되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식대 등의 경우에는 임금항목의 금액 전체가 최저임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급된 금액에서 월 최저임금에서 5%를 뺀 금액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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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 고가를 부서별 상대평가 인원 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인사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사 고가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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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다르게 나오게되었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의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에도 첫번째 사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이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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