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어느시기까지 가입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나요
2022년1.1까지 1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사항이긴한데 과태료나 벌금이 없다고는 하는데
사용자가 1년이 지나서 가입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의 가입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시기와 가입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느 시기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가입의무는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서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제한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없기에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안흐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언제 도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시작후 1년이 지나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는 내용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