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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게시간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잡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못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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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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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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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적용된 야간수당을 초과해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보다 긴 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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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일나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먼저 양해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미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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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임금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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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장이 일더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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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3.3소득세 공제를 해도 퇴직금 지불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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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최저임금에 안맞고 월급도 덜줬는데..이거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계약(구두로도 가능)을 맺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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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자 3개월 연장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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