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정상 주행 중에 끼어든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 제동을 한 경우에는 앞 차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 됩니다.이유 있는 급 제동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고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뒷 차량의 100%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벨트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과실을 참작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이륜차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 쪽을 다치게 되면 과실이 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급 발진 사고시에 제조사는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며 운전자는 차량의 결합 때문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아직 현행법 상 제조물에 대한 결합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운전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차량 운전자가 급 발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 재판에서는 차량의 급 발진을 인정하여 무죄를 받은 판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는 상대방의 자동차 운행이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자기 쪽으로 와서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사고 유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려 단독 사고가 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예전에는 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비 접촉 사고도 무과실로 처리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염좌 진단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290만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상 100~200만원사이에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은 저 금액이 산정이 되지는 않으나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를 더 해서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기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시기 바라며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몸 상태를 잘 살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이나 질문자님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다 입니다.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 형사 합의를 따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입원을 1주일 정도하고 전치 2주로 다른 추가 진단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에서 합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 손해에 대해서 차액설과 평가설로 보상이 되며 보험 회사는 차액설로 처리가 됩니다.즉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휴업을 하여 금액적인 손해를 본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며 공제 조합에서는 월급을 못 받았다는급여 공제 입증 서류가 있어야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소송을 하게 되면 평가설에 따라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중 주차를 한 차량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함에 있어서 상대 차량의 과실은 제외하고 보상하면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택시의 과실이 그리 크지 않을 때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안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민사적인 보상은 별개로 하고 형사 처벌을받게 해야 합니다.상대방은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보험 회사와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합의 보다는충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한 경우 해당 차량과 낮에 사고가 난다면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는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되는 부분이며 보험 회사에 해당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바랍니다.사고 이외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 살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