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 보험을 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되나 12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는 것을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며 피해자 진단이 2~3주로 경상인 경우 백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쳐해집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뺑소니)에서 자전거는 제외됩니다.따라서 뺑소니에는 해당하지는 않고 도로 교통법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동법 14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집니다.과실은 따져 보아야 하나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자전거 운행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구호 조치를 하고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 차선 변경으로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은 조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이 때에 해당 실선이 단지 점선으로 긋다가 정지선이 생겨서 발생한 실선인지 경찰이 따져 본 후에 12대 중과실 적용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12대 중과실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범죄경력(소위 전과)에는 남지만 불이익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기준은 여러 가지 무단 횡단에 대한 과실을 정해 두고 있으며 차 대 인의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는잘 없습니다.따라서 무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결 심판을 가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야하는 부분이며 판사는 이 때에 사고 장소가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차량이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도로 교통법 49조 1항에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보복 운전은 특정인에게 보복을 한 행위로 클락션만 울린 것으로는 특수 협박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경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울려 소음을 발생시켜 교통 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난폭 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산출 내역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계산 상에서 나오는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추가하여 합의를 보자고 하는 내용이며 늑골 골절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는부분이 아니기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를 교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이 오는 경우 영상을 보내면 되겠습니다.사고 당사자의 증거로 과실이 결정되게 되면 제보 영상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며 영상을 제보한다고 해서 따로보상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를 받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진료 받으면 됩니다.이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었다고 급하게 횡단하지는 말고 주변을 살피고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상대방 차량도 우회전 할 때에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서행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신호가바뀌어 급 브레이크를 밥은 경우 과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후방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과실을 판정할 수 있겠으나 차선 변경을 시도한 후에 차량이 차선이 완전히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전방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차선 변경 후 30미터가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고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봅니다.따라서 부딪힌 면이 후방이라 하더라도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고 7 : 3 이면 차선 변경 기본 과실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 과실이70%인 사고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70%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몸이 괜찮으시면 70만원의금액도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물론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2주 진단으로 보이고 그 진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가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주치의의 진단 하에 치료 받는 것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잡는데 이것은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나타내는 것으로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하여 채권을 승인한 경우 다시 3년이라는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