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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처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법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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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추돌 후 도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 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 물피 도주의 경우 뺑소니 신고로 인한 포상은 없고 물피 도주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15점을부과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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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도로에서 비접촉 사고났을때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강아지를 피하려다가 비접촉으로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견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과 강아지가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질문자님이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지게 되니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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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사람을 치고 튀었을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문제는 자전거의 경우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따라서 실효성 면에서는 그냥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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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대신 충격감지녹화 센서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충격 감지 센서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차량과 내 차량과 긁힌 자국의 비교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면 다행인 부분이지만 물피 도주로 신고시에 경찰이 봤을 때에도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못 할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물포 도주로 범칙금, 벌점 처분은 없을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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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인 경우동일 폭의 도로라면 우측차 우선으로 우측 차 40 : 60 좌측차량의 과시로 산정이 됩니다.만약 우측 차량의 선진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실 조정이 되어 30 : 70의 과실이 적용되며 상대 차량이서행하지 않고 과속을 한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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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주차자에서의 이중주차 사고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원 판례에 이중 주차로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 : 80% 이중 주차한 차량을 민 사람의과실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 정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보통 민사 합의가 되면 무혐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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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전손 대인 합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릴 필요는 없고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합의하려고 한다고 말해도 불리한부분은 없습니다.사고난 지 2달이 경과하였단면 상대 담당자도 이 환자분은 치료 충분히 받으신 후에 합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굳이먼저 나서서 합의를 보자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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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에서 도로포장하던 트럭과 사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 구간에서 안전 요원의 수신호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결국 공사업체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업체에서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일은 쉽게 풀리겠으나모르쇠로 나와서 알아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처리하고 자차 보험으로 내 과실 부분은 처리한 후에 공사장 측에 구상 여부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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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없을 때 과실산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ctv상으로 차량이 정차한 시간이 10초 이상 경과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이륜차의 전적인 과실로보는 것이 맞습니다.교행 중 사고라면 쌍방 과실로 50 : 50 의 비율로 처리가 되나 양보를 위하여 5초 이상 정차한 경우에는 정차한 차량을추돌한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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