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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에 인지를 못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뺑소니에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며 사고가 경미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의 경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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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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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부딪혔어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완전히 진입하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사고라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높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자동차 4 : 6 오토바이의 과실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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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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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사거리에서의 좌회전중 사고시 지면 유도선 침범은 중앙선 침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업무 지침에 따라 사고를 판단하게 되고 쌍방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질문자님이 유도선의 바깥 쪽으로 가던 안 쪽으로 가던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결국 사고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경우 소송 가게 되면 무과실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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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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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폐차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상으로 폐차 시에는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에 따라 하게 됩니다.또한 폐차 시 10일 간 렌트가 가능하며 렌트를 안 할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하게 되며 신차 구입 시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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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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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구있을때 뒤에서 뛰어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 대로라면 과실이 1일 잡힌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개인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혹시 횡단 보도 상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합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점은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사고 상황에서 내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시면 소송으로 무과실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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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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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주행중 4차로에 있던 차가 3차로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후미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일방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끼어드는 순간에 제동을 어느 정도 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후방 추돌로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본다해도 앞 차의 과실은 30%입니다.그러나 해당 사고는 갑자기 끼어 들기를 한 후에 급정거 이기 때문에 과실은 조금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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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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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때 현명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보험 사기 전담 팀(SIU)이 있어서 거기서 보험 사기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다만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고의를 의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해당 사항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극히 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의 신청해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가려 보험 접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보험 처리 후 시간이 지나 보험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회수하고 보험료 할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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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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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선 동시에 좌회전 할수 있는 교차로에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에서 좌회전 중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 하였다면 선행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안 해주어도 됩니다.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조사를 안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경찰 조사 내용도 질문 내용과 같다면 무과실 주장해서 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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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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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유턴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시 유턴인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30프로로 작게 산정이 됩니다.유턴하는 차량이 더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턴 신호를 받은 경우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프로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우회전 차 3 : 7 상시 유턴 차, 우회전 차 8 : 2 신호 유턴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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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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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ctv상에 가해자가 나온다면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차된 장소가 cctv의 사각 지대라는 것 만으로는 관리실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다른 과실이 존재하여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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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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