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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에 해당하려면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도 본인이 다쳤다고 어떠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러한 상황이 녹화 및 녹음된 블랙 박스 영상을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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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주차장 내의 다른 자동차를 전소 시킨 경우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는 비록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 자동차를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자동차 보험의 보상하는 요건도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대물 처리가 되겠으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피해차주들은 본인들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문제는 배터리의 문제인지, 차량 제조사의 문제인지, 화재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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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는데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네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인입니다.현재 한도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진단서 제출 전에 최하 상해 등급 14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에 50만원인 것이고 염좌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 제출을 하게 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어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문제는 120만원 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기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며 그러한 때에는 가해 운전자에게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별도로 합의금으로 받거나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질문자님 보험 회사가 선 보상을 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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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없고 자동차 신호는 있는곳에서 자동차가 좌회전 신호 받고 출발하는데 보행자가 도로에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시 누가 책임이 있나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운전을 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뛰어 들어오는 무단 횡단자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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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 내용 알려주세요
사고 내용이 질문과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블랙 박스가 있어서 앞 차가 급정거하여 질문자님도 급정거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바로 확인이 된다면 걱정을 할 것이 없으나 블랙 박스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내용 그대로 진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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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낸 교통사고과실 재조사 가능한가요?
보험사의 담당자들끼리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분심위도 가능하며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과실에 이의가 있음을 알리고 분심위(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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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후미차돌 과실비율 대략 측정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차선 변경 이후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기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았을 때 경찰관이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될 수 있어서 정식 접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상대는 정상 속도인 경우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 30%, 차선 변경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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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다른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
상해 수술비의 경우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수술을 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골절진단비는 뼈가 골절되었을 때에 보상이 되어 다른 것입니다.골절이 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골절이 있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두 보험금이 모두 보상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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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개인합의... 연락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기 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수습을 했기에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으로 처벌이 크지 않습니다.개인 합의가 부담될 때에는 보험 처리해도 되고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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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다가 사고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따릉이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거나 사망, 후유 장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보험에서도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람의 인력으로 작동하는 자전거이기때문에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대물 피해를 준 경우 따릉이 보험과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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