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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전기자전거 대여후 보행자 접촉사고 문의
도로교통법상 차(자전거 포함)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해당 차가 종합보험(무한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면제되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또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나 종합 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기본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경우에는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에 감안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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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점멸등 적색점멸등 교통사고
해당 신호등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인 경우 적색 점멸등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아동시 진입인 경우 적색 진입 직진 차 70 : 30 황색 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한 쪽의 명확한 선진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또한 적색 점멸 등의 경우 일시 정지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 일시 정지 없이 진입을 한 경우 신호 위반의적용을 받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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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적치물로 인한 타이어 파손 입증이 가능한가요?
타이어에 박힌 조각이 누구의 것인지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보험 처리를 한 경우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장소를 지나가다가 펑크가 났다는 것과 길 옆에 저러한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침범하여 타이어가 파손된 것을 판사가 추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하여 승소를 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측에게 자기부담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처리함이좋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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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접촉사고 괴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서로가 움직이던 사고인 경우에는 서로 교행 중 사고로 보아 5 : 5 의 과실이 산정이 되나 한쪽의차량이 정차한 후에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으로는 정차한 차량이 5초 이상 정차한 경우에는해당 차량의 완전 정차로 보아 지나가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5초의 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인 경우에는 5 : 5의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조정되어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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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인한정운전 특약 질문있어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을 한정할 수록 보험료는 싸지고 운전을 할 경우 보상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을수록비싸지게 됩니다.따라서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1인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없고 발렛 주차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발렛 업체 또는 해당 영업장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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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후 보험코드c5602 궁금해요
C56 질병코드는 난소의 악성 신생물에 대한 질병 코드이며 C56.0은 오른쪽 난소, C56.1은 왼쪽 난소입니다.아마도 질병 코드가 오기재되거나 뭔가 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또한 암 진단비의 가능 여부는 진단명보다는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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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정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리 기사 본인에게 확인을 할 수도 있으나 물어봤을 때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확인을하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아예 대리 기사 업체를 선정할 때에 보험가입이 제대로 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즘은 대기업을 통한 대리도 많고 정식으로 대리운전업에 등록이 되어 운영하는 대리업체는해당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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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써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통상적인 손해만 받을 수 있으며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날 일본으로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손해를입었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별 손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의 정도가감해지는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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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처리 및 합의문제 문의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각각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하여 의료 기관에 지급을 하였으나현재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기에 두 보험을 모두 접수한 후 각각의 접수 번호로치료를 받게 되면 양측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과실있는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특별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닌 염좌 진단인 경우9월 20일에 촬영한 mri를 근거로 보상을 받는다면 이전 사고로 인한 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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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골목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해 배상의 원칙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원상회복을 해 주는 것이고 질문자님이파손하지 않은 부분까지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파손한 부분만을 보험 처리해주면 되며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명확하게 이야기 했으면 그 이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다른 부분도 파손이 된 것이라면 그 손해를 청구하는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파손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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