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사고 사실과 피해 사실(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고 경찰 조사관이 피해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때에도 별도의 형사 처벌이 아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이후 전혀 차량에 피해가 없었다면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교통 사고가 비록 한 쪽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이면 그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이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 모두 상대방측에게지급된 보험금을 사고 면책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사고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2달 이상 미납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된다는 사항을 우편이나 이메일,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안내하게 되고 그럼에도 미납한 경우 실효가 됩니다.실효가 되면 실효 기간의 보험사고(실비의 경우 상해 및 질병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것이지 질문과 같이 1달치의 보험료가 미납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차 사고가 나게 되면 2차 사고 이전까지의 손해는 1차 사고의가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며 2차 사고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서각각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 후 일주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경상의 경우 급성기인 사고일 이후 3일을 초과하면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

사고 이후에 연락처를 주었고 그 연락처가 허위 연락처가 아닌 경우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지 않아경찰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자차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선 수리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자차 보험이없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결국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온다면본인 사비로 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욕실 내에서 입욕제를 쓰다가 미끄러진 사고에서 해당 업체의 관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중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는 업체측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하기에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구내 치료비 특약은 보통 100~300만원의 한도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이 만기되어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되기전 유효한 보험 기간내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기 이후에도 해당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보상됩니다.

치료 필요로 인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상해로 인한 합의금은받을 수 있으나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 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실효가 된 경우 3년 내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기에 현재 실효된지 10개월이면기존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부한 후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이 때에도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적용이 되기에 고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제대로 고지를 해야 추후 보험사고시에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염좌 진단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 소득자인 경우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한 후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의 금액은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진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실제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 합의 이후에는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상대방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그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면 합의없이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