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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빙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도 과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눈과 결빙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지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입니다.따라서 지자체가 얼마나 사고 얘방과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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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량에 치일뻔했는데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신고는 가능한데 증거 영상인 cctv 등이 없으면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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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회전중인 차가 과실이 더 적은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진입하는 차량 쪽에 정지선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들이 있을 경우 해당 정지선에 정지한 후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진입해야 합니다.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도 나올 수 있으나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진행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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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당했으나 사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별개로 하고 사고가 없었지만 상해를 입었다면 결국 비접촉 사고입니다.비 접촉 사고도 접촉 사고와 같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또한 상대의 고의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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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보행자가 우선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량 운전자는 횡단을 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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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걸렸는데, 벌금과 보험처리 가능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년 전에 음주 전력이 있었다면 10년 이내에 재범에 해당하기에 위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선처가 될 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2.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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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gate 통과시 30km 이상일때 속도제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이패스를 감속없이 달린다고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단속 카메라도 없고 현재 하이패스 통과 속도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80키로 까지도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고속도로는 100키로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30키로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따로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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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중인 비포장 도로에서 넘어져많이 다쳤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포장 공사를 하는 곳에서 넘어진 경우 일단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공사 현장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사고 사실을 공사 업체에 신고한 후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보험 회사 현장 조사 담당자가연락이 올 것이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의 과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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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추돌 교통사고는 후미 차량이 무조건 100퍼센트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이유가 있어서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중간차가 앞차를 100% 과실로 물어주게됩니다.이후에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의 자차로 처리해게 되고 뒷 부분은 뒷차에게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또한 대인 피해의 50%를 가장 뒷차에게서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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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가 옆차선으로 이동하다가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해당 차선에서 진행하는 직진 차량보다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켠 후에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그러치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은 70% 이상이 되고 직진 하는 차량도 양보를 해 주지 않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이 옆이나 후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차량이 도저히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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