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하고 있고 심평원에서 동일한 병명에 대한 동일 치료를하루에 2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 과잉 진료로 보아 치료비를 삭감하기에 문제가 됩니다.이전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심사하였으나 현재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기에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진료를 보는 경우 당일 2번째 내원하는 병원에 이러한 부분을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처리시에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대해서 무과실이 나왔다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10%의 과실이 나왔기 때문에 650만원의 수리비 중 10%인 65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되고그 때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서 뚜렷한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도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페달 오조작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방향과 고령자에 대한운전 면허 강화 여부 등이 완전히 급발진 추정 사고를 방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모님과 이모따님이 동시에 사망하여 민법상 가장 가까운 상속 순위가 질문자님측이 된 경우 망자의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신분증을 제출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에서가능합니다.또 하나의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도 접수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퀴가 양 차가 구르고 있는 사고는 백 대 영 사고가 없다고 하였지만 최근 블랙 박스 영상으로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확인이 된다면 차선 변경 사고도 100% 과실 사고가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분심위도 분심의원(변호사)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나올 수도 있기에 무조건100% 상대 과실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경우 재심의 또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을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되므로 본인이 다친 것은보상이 되지 않고 실수(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물의 보험금을 보았을 때 경미한 사고인 점은 분명해 보이나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한 후에 대인 배상으로처리한 경우 90만원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2010년 이후의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3세대 실비이고 과실이 없어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는 경우 실비에서 별도의 보상이되지는 않습니다.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동의서를 써준다고 해서 의무기록이나 건강 보험 내역을 볼 수는 없고 전반적인 손해 사정 절차에대한 안내 서류(현장 조사자)이기 때문에 사인 해주어도 됩니다.의무기록을 보려면 별도의 위임장,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 내역을 보려고 하면 질문자님본인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