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상대방 한 차의 대인으로 처리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모든 손해를 일단 선 처리한 후에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따라서 타고 있던 차량에게서 별도의 합의금이 나오지는 않고 선 처리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이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에 일반적으로피해자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나 음주 운전의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받아 가중 처벌 대상이기에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리가 되나 가해자의 경제 상황, 동종 전과등에의한 형사 처벌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사망 보험금의 경우 결국 암으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경우 보상이 되기에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폐렴이나 그 선행 사인이 암으로 되어 있고 해당 암이 폐렴을 일으킨 것이 맞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양측 병원의 의무기록(암 진단서 및 조직 검사 결과지 등)과 사망 진단서를 포함하여 보험수익자에관련된 서류(수익자 지정시와 법정 상속인인 경우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 부분은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안내해 줍니다)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암사망보험금 관련하여 보험전 알릴 의무와 암 진단의 적정성, 암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때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필요하나 의료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한동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려야 하나 보험 가입 후에 양성 종양이 발견된 경우에는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알리지 않았다고, 양성 혹이 있다고 해서 추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개문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을 연 쪽의 과실을 80%정도로 크게 봅니다.이 때 상대방의 문열림이 예측이 되는지를 살펴 보아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대인 없이 조건부 무과실을 받아 들이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서의 주차에 대해서 보험사는 행정적으로 불법 주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과실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부분보다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도 보험사 주장에서의 불법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가 났고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과실 50% 미만의 저 과실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할증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다만 사고 건수는 잡혀서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10% 정도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상대방 과실이 10%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비를보상받으면 됩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상)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 급수에 따라일정 금액의 보험금만 보상이 되므로 해당 담보는 상대방 대인 배상 치료 후에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여별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반면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질문자님 과실만큼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때에는 할증이 더 되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담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있습니다.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받는 것은 내 보험의할증과는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도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이 교차로 진입전 정지(일시 정지는 완전히 속도가 0이된 상태를이야기하는데 블랙 박스상 완전히 멈춘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는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이고 서행으로진행한 것은 양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직진우선, 선진입을 한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점을 보았을 때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접수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해서 치료비나 금액으로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모두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 50% 미만의 저 과실피해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사고 건수로만 할증되어 무사고 할인이 3년간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