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것은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서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사고가 12개 사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1. 신호 및 지시위반 2. 속도 위반(규정속도 20키로 초과 운전) 3. 무면허 운전 4. 음주 및 과로 및 약물 운전 5.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6. 보도 침범 사고 7.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8.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 9.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10.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 11.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빨간 불에 횡단 보도를 건너는 것은 횡단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과실이 보행자에게 산정됩니다.이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했기 때문이고 기본 과실 70%의 보행자 과실에서 수정 요소에 따라 과실율은달라지게 되며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한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문제는 결국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가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고 가해자로 봅니다.최종 과실은 사고 상황에서 얼마나 짧은 거리에서 무단 횡단을 했는지, 사고 장소에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규정 속도 보다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도 과실의 수정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교통 사고라고 한다면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보고 보험금을 수령하신 것으로 치료를 계속 하고 싶은 경우 담당자에게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어차피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은 보험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건강 보험으로새로운 질병으로 목에 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의 생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봐주고 나중에 합의를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안 된다는 것입니다.현장에서 음주 수치가 확인한 것인 아닌 경우 이후에 음주 운전을 주장해 봐야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처리하는 것이 좋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음주 운전은 근절되야 하기 때문에 신고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을 한 경우 벌점은 15점입니다.문제는 인사 사고 벌점인데 경상이라고 해도 2주 진단은 나올 것이고 인사 사고 벌점은 2주 진단인 경우 1인당 5점이 부과됩니다.3주 이상인 경우 15점이 부과되어 다행히 모두 2주 진단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20명이면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총 115점의벌점이 부과됩니다.1년 이내에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기에 기존에 벌점이 있었는지, 3주 진단 이상인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스텔스 차량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스텔스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라이트만 켜지 않은 것인지, 미등은 들어온 것인지, 주변 불빛이 얼마나 있어서 상대 차량의 식별이가능했는지 등등을 따져 보아 과실이 산정되는 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상대의 과실을 산정하기 힘들며 있다고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20%정도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직접 받아내거나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나에게 선 보상을 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한편 가해자는 음주 운전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받아야 하나 이는 상대방의 음주 수치와 동종전과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한부분이며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부상을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평균적인 합의금은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가해자가 배째라고 한다면 내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겨야 합니다.내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수리를 하고 인적 피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그 이후 일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나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의 구상 범위가 아니여서 이 부분은 소액 소송 제도를 통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단순 단속이 된 것인지 사고를 냈다면 대물 사고인지 사람이 다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또한 음주 전과가 있는지와 음수 수치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인사 사고를 낸 때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