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 음주 운전에 적발 되더라고 실질적으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행정 처분으로 운전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되지는않습니다.다만 자전거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다니는 쪽 옆으로 점선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횡단도가 있는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것 만으로는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 되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려 폭행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구속 수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복 운전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고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 녹색 등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면 신호 위반입니다.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이라면 두 사람 모두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고 경찰은 100% 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양측 보험 회사끼리 결정할 문제이며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 서로 동의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1인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환자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의원급의 상급 병실료는 보상을 하지않고 병원 급부터 보상을 합니다.이전에는 7일까지는 상급 병실료를 병원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였으나 의원급(한의원 등)은 상급 병실료는 보상을 하지 않아일반 병실료와 상급 병실료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성 기능은 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음성이 들어가거나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 상대방이 이상이없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며 방향 지시 등을 점등 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주고 간 연락처가 허위인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합니다.이러한 점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경찰 신고 전에 처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블랙 박스 영상에 번호판과 사고 내용이 촬영이 되어있다면 금방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 부담이 되어 보험 처리없이 민, 형사 합의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합당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단 보험 접수하여 치료 받고 민사적인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보험사가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상을 해주고 소송가액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고 소송을 가더라도 입원이아닌 통원 시 휴업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형사 합의를 본다면 형사 합의에 관한 것만 합의보면 되고 채권 양도 통지서는 합의서를 쓸 때에 같이 받아야 보험사에서 보상하는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문제고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서 적정 금액을판결 받는 것이 결국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누가 봐도 과실이 100 : 0 이 분명한 사고인 후방 추돌 사고와 같눔 것이 아닌 보험사 기준 과실 도표 상으로 쌍방 과실인 사고에서는상대방도 고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 전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까지는 가능하지만 소송을 걸려면 본인이 본인에게 소송을 걸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소송을걸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백프로가 확실한 사고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과실을인정 받는다거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인정 또는 대물만 사고가 난 경우 렌트없이 수리만 하는 조건으로 처리를할 수도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