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진단서를 발행해 두었다면 제출을 하면 되고 아직 발행을 하지 않고 4주안에 치료를 종결할 것이라면굳이 개인 사비를 내고 진단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이며 퇴원 이후에도 진단서의 발급은가능합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에도 치료 제한이 없던 2023년 이전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들이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 해주었기에 합의금이 컸으나 그 이후에는 4주를 기본 치료기간으로 하여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씩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에 환자에 따라서는2백만원까지도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는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지도 않아도 되며 진단서에 대한 제출도4주안에는 필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치료를 4주안에 끝낸다고 한다면 진단서의 제출은 필요없으나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또한 상해 급수 12급을 초과하여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4주의 치료 제한을 받지 않고치료할 수 있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저과실 차량의 할증은 50% 이상인 차량보다 작게 되기는 하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높은 상대방이 25%이상 할증이 될 때에 저과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무과실이 아니고 3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최저 자기부담금은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이 적용이 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산정하여 60 : 4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황색불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대방 유턴 차량도 신호에 맞지 않게 유턴했다면 양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작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50 : 50 정도의 과실이적용이 되며 직진한 차량의 속도, 유턴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고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상황인지 등을 따져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감가(차량 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이 아니면 결국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단독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차량 감정 비용으로 인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단 소송이나 감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곳을 알아보아 처리를 하는 방법을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 계약자(보험료 납부하는 사람)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 보험 증권에 기재가되는 기명피보험자는 차주로 제한이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하려면 남편도 해당 차량에 지분이 1%라도 있어야 하며 아무런지분이 없이 아내분의 100% 명의인 경우 아내분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차량을 구입할 때 지분을 일부라도 남편의 공동명의로 해서 구입한 후 남편 명의로 가입을 하고지정 운전1인을 추가하거나 부부한정 운전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민원 취하 조건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맞춰보자고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다보면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에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이 효과적이여서 다행입니다.

물피 도주를 당한 경우 결국은 가해자를 잡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면 해당 사실을 토대로 하여 가해 차량을 찾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이 때 가해차량을 특정한 후에 상대가 인정한다면 수월하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치 않고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저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일단은 신고한 후에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