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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랑 사거리에서 부딪치면 누구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다른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 이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며 만약 사거리에서긴급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신호만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우선 통행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과실 60 : 40 긴급 자동차의 과실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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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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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는 어떻게 증명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 사고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발 쪽을 찍는 풋 블랙 박스가 있어서 급 발진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 블랙 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는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급 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급 발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cctv 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제동이 되지 않는경우 인정할 수 있으나 EDR(사고 기록 장치)에서 브레이크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 아직까지 급 발진 사고를 인정받은 사례자체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만 인정을 받았고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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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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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사거리에서 의 우선순위 는 수신호 가 먼저인지 아니면 신호등 의 신호가 먼저 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모범 운전자는 경찰 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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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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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주차장 사고는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운전자 보험에서도 형사 합의금 지급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니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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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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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진단서 제출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해주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신고되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피해자 상해로 인한 벌점 5(2주 진단 시)으로처리가 되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함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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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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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해논 제차를 이중주차한 차가 박았어요 이중주차 밀은 분은 다른분입니다 이럴때 보험처리는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크지만 이중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정상적으로 주차해놓은 질문자님은 무과실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민 사람을 특정하여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아닌 경우 민사로 진행을하여야 합니다.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어차피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하더라도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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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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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 보험료 청구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질병 입원 일당 보상 가능합니다.요양원은 안되지만 요양 병원의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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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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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접수로 치료받고 있는데요 진단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처리 시에 사비로 결제한 약제비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을 하게 되나 제증명 비용인 진단서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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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공제금 미만이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종목에 따라 공제금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싸게 하고 보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 등이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 보험 자차 담보에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20만원의 공제금을 규정하고 있고 실비 보험에서도 담보에 따른 공제금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보험 사고에는 해당하나 그 손해액이 공제금 이하인 경우 공제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떄문에 지급되는보험금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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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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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몇주인지 의사판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학 병원 급에서는 수술이 끝나고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한 경우 오랜 기간의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학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지 주변의 병원을 알아보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 치료를 계속 해서 할 수 있으며 그 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기간은 더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며 진단서의 발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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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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