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을 가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문제는 가,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양측이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거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고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심의위원 의견만 들을 수 있어 크게 의미가없어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적절한 과실에 합의를 함이 좋겠습니다.

소위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로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후에 타인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도주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물건만 파손이 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사람이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의 조사 결과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적용할 수는 없어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한 것으로보입니다.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아 형사 처벌을 경감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사 합의 없이 그냥 벌금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측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 있지만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에서 사고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나 단독 사고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체와의접촉이나 침수 등일때 보상이 되며 차량의 노화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차량이 사고없이 고장이 난 때에는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초과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로 처리될 때에는 사고 점수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여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경미한 부상이고 4주 안에 치료를 종결할 것이라면 굳이 진단서를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보내주어야 병원비 지불 보증 기간이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내줄 필요는 없고 치료 경과를 보면서 진단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면됩니다.

사실혼은 인정이 되나 사실혼을 입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지입니다.따라서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사실혼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사고 발생시에 인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안전하게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사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로 길을 지나가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핸드폰으로 차량을긁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보험 접수한 후 피해자와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되나 대물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그 금액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산재 요양 기간에는 G1 비자를 발급하여 주어서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른 민간 보험은 비자와 외국인 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신호 위반이기는 하나 파란불이 바뀌자 마자 자전거가 나온 것이면 자전거 측에도 일부 과실이산정될 수 있습니다.얼마나 빠르게 튀어나온 것인지, 차량의 속도는 어떠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하나자전거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 상으로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후방 추돌의 경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앞 차량도 과실이 산정이 되나 동물이 튀어나와서 급제동을 한 것이면 후방 추돌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동물이 튀어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확실하게 입증이 되며 없거나저장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동물의 사체를 촬영하여 급정거의 원인이 동물때문이라는것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