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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특법 단서조항 적용받아 처벌을 받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단서 조항 중에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였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상해케 한 경우 신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조항에 해당하여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 해주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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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문 사고에서 문을 열기 전에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문을 열어야 하고 오토바이가지나가다가 열린 문에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다만 100 : 0 의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구상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산재 처리를 했다면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근로 복지 공단은 가해자에게 산재로 지급한 금액을 구상하는 것은 맞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인 현대 해상에서는 산재가 끝난 후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등을 무보험차 상해로 청구가 들어온 것을 보상한 후에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나 바로 압류조치를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실만으로 정확한 부분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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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때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해는 보상을 해주고 그 차량에게 보상해준 보험금과 내 차량의대물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차량 측에 구상이 가능한 지는 상대방이 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에 따라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설령 상대방이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구상받기는 힘든 부분이며 상대 차량과 질문자님의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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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교통사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라도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10%만큼의 손해 배상을 상대방에게 해주고 9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받으면되는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10% 과실이 있는 것과 무과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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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결과 제가 과실이 적은 것으로 결정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 해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쌍방 과실이라면 내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내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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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에게 하루 빌린 포터를 운전하다고 다른 차량이 저의 뒤쪽을 박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한테 빌린 포터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위 조항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은 아니나 의무 보험도 미가입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게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보험을 미가입한 날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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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어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왔고 저는 저의 차 좌측 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친 상태이고요, 근데 저는 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타이어가 중앙선을 걸쳐 있었다는 말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 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상대방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와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질문자님의 중앙선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될 부분이며 두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유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이라면 중앙선침범의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상대방이 많이 다친 경우 질문자님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나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 또는 중앙선을 걸치기만 하고 침범하지 않았다면 일반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중상해가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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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취해야될 순서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이고 112, 119에 신고를 하고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현장 출동을 해 달라고합니다.당장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할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서 쌍방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이기 때문에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상태와 차량의 파손 부위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 둡니다.경찰과 보험 회사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를 정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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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담당자가 결정되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2주 진단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120~200만원 사이에서합의가 이루어 집니다.2. 출고한 지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20%가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작게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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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후방추돌,상대측 무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과실 7 : 3의 비율로 산정이 되었으나 앞 차량이 무보험으로 대물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게 구상을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가 없다면 수리를 한 후에 민사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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