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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누구 과실 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야간이나 간선 도로 여부, 주택 또는 상점가인지 등등 과실을 따져야 하는 요소는 많으며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므로 차량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나 만약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판단되는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단 횡단은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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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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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 담벽을 어떤 차가 충돌하고 가버렸어요, cctv는 없고요, 이런 경우 차를 잡을 수 있나요, 잡지 못하면 수리비는 제가 알아서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차량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해당 장소에는 cctv는 없더라도 주변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나 사고 난 후 파손된 차량이 다른 cctv에서 보인다면 경찰은가해자를 찾을 것이지만 100%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이 그냥 종결되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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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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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개인합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더 어떤 경우에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는가요,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적피해 3주의 경우도 개인합의를 보아야 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 개인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12대 중과실 사고,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망 등)에서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보게 됩니다.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고이나 피해자가 진단 3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피해가 커서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을 살 정도인 경우라면 형사 합의는 필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닌경우 피해자의 의지가 아닌 가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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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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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에서 자갈인지, 돌멩이 인지 날아와 저의 차 전면부를 충격해 피해를 입었는데 변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에서 증거 영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보상 받기는 힘든 부분입니다.또한 그 자갈이나 돌이 덤프 트럭에서 바로 떨어진 것인지 바닥에 있는 것을 팅겨내 것인지에 따라서도 손해 배상 책임 유무는달라지게 됩니다.즉 덤프 트럭에서 바로 떨어져서 질문자님 차량을 충격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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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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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점멸등 사고시 서로 일시정지 않한 경우 양 운전자 모두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등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에 진입하여야 합니다.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됩니다.형사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 유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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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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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4거리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접촉이 없었지만 따님의 자동차 운행이 상대방의 상해에 원인이 되었는지 경찰의 조사 후에 결과가 나오고 난후에 대인 접수를 해주어도 됩니다.일단 경찰은 양 차량 간의 거리와 속도 등을 보아서 비접촉 사고로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만약 원인 제공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 조사 후에 비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였고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결과가 나온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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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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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타고있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교차로 내에서 상호 직진 간에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아니기에 사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접수를 받고 병원 치료를 하는 것은문제가 없으며 단순 동승자인 경우에는 탑승 중 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따라 탑승 중이던 차량과 상대 차량의보험 회사에서 공동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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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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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입원할정도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입원 치료를 한 것과 통원 치료만 한 것은 합의금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함으로써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데통원 치료만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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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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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번호판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인적 물적피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수도 있으나 중상인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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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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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 후 도주한 차량을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했을때 수리비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상대방이 도주를 하였지만 다행히 가해자를 찾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수리비 및 수리 기간에 렌트비 또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잡지 못 하였다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가해자를 잡은 경우 내가 먼저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 처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차 넘버만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찾아 보험 접수하라고 하게 되며 형사적 처벌 여부는 조사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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