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에 산재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합의서를첨부하라고 하게 됩니다.최초 요양 청구서에 해당 사고로 이미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체크를 하고 합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때에 산재와 중복이 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을 확인하여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되며 합의서만으로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휴업손해와 상실 수익액 등은산재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차로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인 자기 부담금(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을 뺀 자차 보험금이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고 2백만원 이하로 처리시에는 무사고 할인 유예가되어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할증률은 처리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사비 부담은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면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250만원까지는 수리비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을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택시의 승객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속 합의 담당자에서 정식 담당자로 넘어간다고 해서불리하거나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공제 조합의 경우작게 산정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학교 공제에서 아이의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을 2부 준비하여 각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블랙 박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볼 수는 없고 경찰에 사고 신고 시에도 정확한 과실을판단해주기 보다는 과실이 큰 가해 차량을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과실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양측이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최종 과실을 확정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 분쟁시에 도움이 되기에 사고지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닌 동승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가족이 아닌 동승자인 경우 과실과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정확한 것은 지급 결의서 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 보아야 하나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돌려달라고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동승한 차량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실비 보험은 질문자님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상하는 비율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건강 보험 적용 환수 조치에 대한이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동승자 2명과 피해자는 모두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동승자 2명을 추가한다고 해서 추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사용되게 되며그 때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내인 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한도 금액 120만원내에서 치료 및 합의를 보아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은 막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