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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사고로 인한 합의 등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만 있으면 도주치상죄(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찰이 보기에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본인이 알지 못하였다면 적용이 안됩니다.일단은 사고 내용의 확인이 우선으로 보이며 상대방 차주의 블랙 박스 내용을 확인해서 만약 접촉이 있다면 그 부분만 보상 해주시면 됩니다.개인으로 처리가 힘든 경우 대물 보험으로 접수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환입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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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보험이 종합 보험인지 책임 보험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직진차와 우회전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이 우선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게 되지만 아마도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인거 같고 160만원은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230만원으로 보여 160만원을 초과하는 7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가해자가 되어서 인사 사고가 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금융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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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마트 크루즈 기능으로 주행시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율 주행 자동차의 사고 시에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내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험사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 교통부의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위원회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 주행 정보 기록 장치 등을 통해 조사하여 제작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책임을 보상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자율 주행 장치는 보조 적인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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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보조석에 카시트 설치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시트의 장착에 대해서만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어느 자리에 설치하느냐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앞자리의 경우 사고시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2차적 충격이 올 수가 있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되기 때문에 운전자 뒷좌석이 카시트 설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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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 차량탑승시 카시트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라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아용 카시트는 만 6세 까지는 의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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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조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에서 메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 받아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를 통해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카쉐어링의 경우 고지서가 오면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니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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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표시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바닥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에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직진금지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도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직진 금지 표시가 같이 있고 없는 경우에는 직진이 가능하나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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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사거리 접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우측 차 4 : 좌측차 6의 과실이 산정됩니다.그러나 좌측차의 명백한 선진입시에는 그 과실이 후진입한 우측차 7 : 3 선진입한 좌측차로 산정됩니다.명백한 선진입이라면 과실이 적게 산정되는 것이 맞으며 보험 회사에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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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과 회식 후 퇴근길 사고발생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식의 성격에 따라 산재 처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참가의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을 누가 했느냐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팀장과 팀원이 참가하여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이였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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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적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에는 차와 사람의 사고시에는 차의 과실이 조금은 있다고 봐서 무단 횡단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따라서 보험 회사, 경찰은 일단 차의 잘못으로 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검찰과 소송에서 정차 중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 등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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