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 단속 카메라는 기계의 오류 등을 대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는 기계마다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를 경찰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허용 범위를 알게 될 경우 그 정도까지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보통 10프로 정도는 허용 범위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니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혹시 나올 수 있는 과태료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일반 도로에서 규정 속도 20km 이하 초과 시에는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6
0
0

고속도로 안전지대에서 차선변경시 벌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3조 5항차마의 운전자는 안전 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침범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는 규정 속도가 30km로 정해져 있습니다.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50km, 또는 80km로 규정하고 범칙금과 벌점도 정해져 있으나 그 속도를 지키기 위해 급감속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0
0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신고해서 가해 운전자를 잡아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자전거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넌 거에 대한 범칙금 3만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나 차대차 사고로 보아 조금의 과실은 10% 잡힐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신호위반이 적용되나 차대 자전거의 사고로 보아 신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5
0
0

인도에서 일어난 킥보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에서 공유 킥보드와 사고시에는 자동차와는 조금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공유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 처리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가 피해자가 먼저 선 처리한 후에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담당자에게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 주면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후유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0
0

보복운전 입증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증 자료는 결국 블랙박스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성에 욕설이나 협박이 들어가 있으면 보복운전의 입증이 더 쉽습니다.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찰이 보복 운전 여부를 따져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 특수상해, 협박, 폭행, 손괴죄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0
0

뺑소니 어떻게 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로 인해 사람을 치게 되면 최소한 연락처를 주고 가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해놓으면 추후에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일은 없으니 참고하시고본 건은 피해자의 경미한 사고이므로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조금 억울한 면은 없잖아 있더라도 보험 처리 해주고 경찰 신고된 건이라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 대상입니다.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0
0

대중교통에서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단 두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상대방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버스의 단독 사고로 인한 경우 버스가 가입한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안자 있을 때와 서있을 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cctv를 보아 사고의 정도와 승객의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즉 다른 승객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고였으나 혼자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상하게 됩니다.그 외에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0
0

산재보상후 건강악화로 재보상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치료 후에 재요양을 하려면 해당 증상이 산재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오른쪽 신장 손상이 된 부분과 만성 심부전이 생긴 것이 인과 관계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10년이 경과하여 그 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다시 보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1.04
0
0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불제기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기저 질환,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 보상하게 됩니다.진료비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보험 회사가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 후에 보험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 때에 구상 금액에 대해서 지불 거절하게 되면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이 때에 과실부분, 기왕증을 포함한 치료비의 적정성 부분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04
0
0

교통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상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 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할 정도의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