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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와 금액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는 일반 보험 회사와는 다르게 금액의 산정이 작기는 합니다.그리고 자동차 공제 약관 상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시에도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산정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때에는 60만원을 받고 합의를 보느니 차라리 꾸준히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그래서 합의를 볼 때는 보험 회사나 공제는 이 치료비를 선급으로 주는 개념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보고 나면 건강 보험의 적용이 어렵고 받은 금액으로 치료를 해야 하므로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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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자전거를 타게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다만 자전거이 경우에는 운전 면허와는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대부분 범칙금3 부과받게 되지만 사고 시에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음주 후에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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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위반 시에 범칙금 3만원 부과대상이며 보행자와 사고 시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경찰에 현장 적발 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는 방법상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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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량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과실 비율은 초록불 일 때 과실이 8 : 2 로 적용되고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은 100프로가 맞습니다.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진 차량은 무과실이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직진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물어 쌍방 과실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와중에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무과실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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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10.21)시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모르고 주, 정차 할 수 있으나 위반 시에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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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켜고 옆에서 밀고들어오면 무조건 양보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무과실이 잡혀야 하지만 실무상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차량의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진로변경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시에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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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사고에서는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좌회전 차량이 70~80 사이의 과실이 잡힐 수 있으나 사진으로 보아 동시 진입으로 보여 특별한 과실의 가산 요소가 없는 한 90 프로 까지는 나오지 않을 듯 보입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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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강아지가 초등샹애을 물었는데치로비와피해보상을원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통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에 교통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흉터가 남는 다면 성형비등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그래도 초등학생이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서 다행이며 원만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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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나요? 끌고 건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인도에 해당하는 횡단 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합니다.타고 갈 때 경찰에 적발 된다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또한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 시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끌고 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야 보행자로 취급을 받아 차대 보행자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 대 차의 사고로 취급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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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거리 확보를 방해하는 끼어들기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가 안전 거리를 잘 지키며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안전 거리를 끊어 먹으며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 거리 확보 방해죄는 현행 상 없고 만약 앞 차의 행위가 난폭 운전에 해당하게 된다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행정적인 처벌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끼어들기 즉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라 좌측으로만 해야 하며 방향 지시등의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등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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