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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앞 차의 후방 추돌 시에 100프로 후방 차량의 과실이 맞지만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의 경우 30프로까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3. A차량의 과실이 잡힌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 후에 과실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B 차량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범칙금 1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A차량의 과실이 잡힐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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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신청과 그에따른혜택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받아서 주치의에게 해당 장해에 대해 진단서와 함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혜택으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소득 지원, 일상 생활 지원, 건강 의료 지원, 안전 및 권익 지원, 주거 지원 등의 많은 혜택이 있으니 장애의 정도가 정해 지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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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없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가끔 운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부분은 혹시라도 내가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보장 범위와 넓고 보험금이 높은 보험과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입하면 됩니다.또한,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가 나면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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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버스공제조합 채무부존재?구상금 민사소송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결국 진단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어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해서 버스 공제 측에서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해 주었으니 더 이상은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 신체 감정 의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말처럼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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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안되는 것이므로 거기서 들어올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앞 차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보고 일시 정지 후 트럭의 차고가 높아 앞 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무과실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블랙박스 상에 방향 지시 등 소리가 안 들리는 것으로 보아 방향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의 과실은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사고의 과실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경우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보내 달라고 보험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내 분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면 하고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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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지나가던 차가 물을 튀어서 옷이 젖었을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벌칙으로는 제 156조에 벌금,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물 튀김 피해 상황과 장소와 시간, 차량의 진행 방향, 자동차 번호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cctv상의 물튀김 피해를 확인 하게 되면 가해자는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세탁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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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및 비보호 좌회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8세가 되면 딸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능합니다.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빨간 불 일때 좌회전 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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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의 문을열다 문콕이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차량의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또한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산정을 해야하는데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상대방 차주는 문콕으로 인한 차량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할 것인바 차량에 전혀 이상이 없다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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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안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의 납부 기간을 경과시에는 3%의 가산세부터 시작해서 최대 75%까지 가산됩니다.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 만원 이상 60일 이상 미납 시에는 번호판의 영치 또는 차량의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될수록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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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형사합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셨다면 조금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음주 운전을 적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뺑소니 여부도 연락처를 주고 간 것이라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하였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단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처벌 받게 되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시에는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니 가해자가 저런 식으로 나올 경우 형사 합의 해주지 말고 사법부에 엄벌을 내려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우리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되므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 회사와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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