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원에서 원생이 다친 경우 학원의 배상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은 학원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학원의 시설물에 관리 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책임의 제한(과실)을 따져서 처리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15
0
0

버스 안에서 타인으로 인한 휴대폰 파손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가방이 내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쳐서 떨어트려 고장이 난 경우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고입니다.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하는 등의 예측할 수 없던 일이 아닌 부분이라 가방 주인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가방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결국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5
0
0

뺑소니처리방법및 보상방법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사고 후 미 조치로 신고하면 경찰이 가해자 찾아서 대물 처리 해주라고 합니다.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수리비 및 렌트비, 렌트를 안할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5
0
0

중앙2줄선에서 불법유턴차량때문에 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불법 유턴을 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주 치상죄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블랙박스 영상 및 cctv를 통해서 조사 후에 해당 차량이 본 건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앞 차에 보험 처리 해준 부분도 과실 비율을 따져서 구상도 가능합니다.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는 도주 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5
0
0

어린이보호구역 어디서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학교의 주 출입구(정문)에서 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서의 주, 정차만 단속 대상이였습니다.그러나 도로교통법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10.21)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1.10.15
0
0

대물 사고 교통비 지급 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통상적인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2000cc 소나타, k5 기준으로 하면 하루 렌트 비용은 17만원, 3일 이상의 경우 15만원 정도하게 됩니다.여기에서 통상적으로 렌트 회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비용을 빼면 하루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의 35%를 수리 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1.10.14
0
0

주차된차 사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와 렌트비를 포함하여 70만원을 받은 순간 사고의 합의가 완료 되었는지에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은 그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합의의 완료를 주장할 것이고 일차적으로 상호 합의한 내용은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 시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아닌 단순히 7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은 따로 보상해 주면 받는 것이지만 아니면 받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70만원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4
0
0

강아지가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아지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 부분은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알고도 그냥 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민사상으로는 자동차의 과실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4
0
0

자전거와 대인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잘 처리가 되면 제일 좋게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의 경우 보상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회사의 보상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4
0
0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부담금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려고 할 때는 회사의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직원의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등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결과적으로 업무 중 사고라도 회사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을 판단하여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