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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행단보도 오토바이사고에 대해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채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선 보상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보시면 됩니다.경찰이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소견서를 통해 받게 되면 신호 위반에 중상해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중상해가 아닌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무보험차상해시에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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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클라이밍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클라이밍장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군의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라이밍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클라이밍장의 과실 부분을 참고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클라이밍장의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안전설비(매트 등)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적절했는지, 강습을 하는 지도자의 과실, 추락 방지 시설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등이 있습니다.본인의 과실도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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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관련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유지에 주차를 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사설 견인을 이용하여 견인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때 혹시 차에 손상이 간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견인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따라서 주차 공간에 미리 사전에 불법 주차 시에 견인을 하게 되며 견인 시 차량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지한 후에 견인하게 된다면 소송 시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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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보상연금은 지급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장해 연금은 평생 나오게 되므로 일시금 보다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장해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이내 재판정 대상이 되어 이 때 연금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일시금보다 보상이 적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장해 급수는 주치의가 장해보상청구서에 장해 진단서를 내게 되면 이 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이 확인을 해서 최종 급수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장해 급수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신경 증상의 회복 여부에 따라 연금, 일시금을 결정해야 합니다,국가 장애와 산재 장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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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회사입장에서 방어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 측은 회사 측에 해당 산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이 때 산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근로자성, 사고 내용 등)을 진술해서 내게 되면 공단은 회사가 낸 자료와 근로자가 낸 자료, 의학적인 소견 등을 판단하여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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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오토바이 인도통행시 범칙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 통행을 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 주차장으로만 통행을 허가하는 등의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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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도로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시에는 각 사고에 따른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차 대 차의 사고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약자라서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은 작게 잡히게 됩니다.사고 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자전거 측에 보상을 하게 되고 자전거의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자동차 측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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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녹화되지않은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파손 부위나 진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으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순 보험 처리가 아닌 경찰 접수를 하게 되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자면 아무래도 가해자측에서 사고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조사를 하는 경찰은 cctv나 사고 시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영상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실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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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접촉사고)후 진단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으로 접수하면 보험 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단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전에 진단서에 전치 몇 주에 해당한다고 정해진 경우 그 진단 주수까지만 입원을 시켜주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하므로 진단서 제출해 주셔도 불이익이 없고 진단 주수를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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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잘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단속카메라는 기계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그 정도는 일반 도로, 고속 도로 여부와 지역 및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공개하면 허용 속도까지 과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의 10% 과속 정도를 보고 있으나 단속 카메라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60키로 도로에서 61키로로 달린다고 해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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