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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가 맞았는데 아플땐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는 아니였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게 직원이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병원 가기 전에 가게 측에 어제 사고로 병원을 가야하겠다고 하고 기록을 남겨 놓고 치료 받고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배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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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가입을 했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하나 수술이 필요한 수술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소견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치의의 소견으로도 해결 되지 않을 시에는 금감원 등의 민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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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워주고 돈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적발 시 운행 정지에 처분을 받게 되며 유상 운송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상도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 보상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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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택시가 tv시청하면서 운전하는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범침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에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과실도 많이 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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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음주운전(동승자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가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 받게 되므로동승자의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상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키를 주거나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적극 방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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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접수 문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은 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그러한 서류를 준 일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작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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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율주행하는데, 운전석에 음주한 상태일 경우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자율주행 차량의 차량 운행에 대한 제어권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남아 있습니다.따라서 자율 주행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을 제어해야 하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일 대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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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술에취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비가 280만원이면 수리하는 동안 오토바이를 못쓰게 되므로 입게 되는 손해 등을 생각하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 당하는 것 보다는 잘 합의 하셔서 합의 금액 준 것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측에서 보험 청구해서 일부를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합의금 전액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으나 피보험자(아들)의 법률상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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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단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때에는 차단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철도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차단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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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시 공단 산재병원 연관성평가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낼 것 인지를 판별할 것이고 전문의마다 소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불 승인 처리가 났을 때는 심사 청구와 재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그러함에도 불 승인 시에는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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