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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의적으로 가게앞을 막는 주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 구역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법주차로 지자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하시고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면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행법상 내 가가 앞이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위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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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특성질환으로 인한 보험금에 대해서라면 결국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병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보험 회사에서는 늑골 골절로 인한 입원치료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부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께서는 성인특성질환에 해당하는 진단 코드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결국 성인특성질환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단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나 보험 회사는 자문의에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여 보상 유무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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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있고 결국 그것은 금전적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해당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전문의의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것으로 산정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손해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보상을 청구할 대상은 엘리베이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주체에게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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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오토바이 어떻게 법적 처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유턴을 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있는 오토바이 였다면 이 또한 경찰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의하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동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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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트럭에 행인이 부딪혔을때 보상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트럭이 불법 주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도 불법행위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으로부터 대인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트럭의 주차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상하차시 안전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관건이 되어 보이고 보상시에도 본인의 과실을 과실상계하고 보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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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리의 크기가 10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시간, 장소, 번호판이 없다면 그 오토바이를 특정할 수 있는 오토바이 기종, 배달통에 대한 내용 등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꾸준한 신고가 들어간다면 최소한 경찰의 순찰 강화로 인해 조금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또한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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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칙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킥보드 헬멧 미착용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자전거도 헬멧을 써야한다고 나와 있지만 도료교통법 제 160조(과태료)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전거의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제외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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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이용시 사고나면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차량을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넘긴 후 에는 차주는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취급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만에 하나 안 들었을 경우에는 대행 업체 개인 둘 다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지급 여력이 있는 대행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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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진 신고를 해두면 대물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부 경찰관들은 대물 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 후 미 조치로 판단 시에는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킥보드 업체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하나 주차장 내에 서 있었다면 과실을 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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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량 뺑소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차량을 찾게 되면 당연히 그 차량에게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게 되지만 찾지 못할 경우 자차로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대물 뺑소니의 경우(가해자가 인지할 정도로 큰 사고)에는 사고 후 미 조치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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