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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황색점선 구간의 주정차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흰색 점선은 주차가 가능한 지역이며 황색 점선의 경우 원래는 잠깐의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주말이나 주차가 가능한 시간이 있을수는 있지만 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주차 불가 지역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단지 주말에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평일에 비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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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중주차로 충돌된 차량을 밀었다면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충돌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다시 한 번 밀게 되어서 손해가 이전 손해보다 커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즉 본인 과실만큼은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게 된 경우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 민 사람의 과실은 8로 판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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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규정은 주말 및 저녁에도 동일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쿨존은 주말 평일 공휴일을 따지지 않고 아이들이 등 하교하는 시간을 오전 8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적용됩니다.다만 24시간 속도 30km는 지키셔야 합니다. 스쿨존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 위반 과태료가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일반 도로 속도 위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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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삼거리 사거리 구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측에서 남쪽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직진으로 주행이 불가능하여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만 가능한 도로이므로 십자 형태의 사거리가 아닌 T자형 도로 즉 삼거리로 보이고 삼거리가 2개 인접해 있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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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도선을 지키며 진행차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과실을 잡으려고 할 듯 보입니다.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의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은 10% 가산됩니다.이런 점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고 다른 폭행 부분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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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주차시에 다른 사람공간에 주차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여 견인을 하는 경우 견인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차주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남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견인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주거 침입죄도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불법 주차가 아닌 경우 신고도 불가능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화길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런 식으로 엄포를 놓아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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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택신를탔는데 기사분의실수로급정거해서다쳤어요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정거의 책임이 모두 택시 기사분에게 있는 경우 택시의 자동차 공제로 처리가 됩니다.대인접수를 하기 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치료비를 계산하고 공제측에 영수증 주시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2주에 대한 휴업손해를 받으시려면 입원치료를 하셔야 하고 통원시에는 하루당 8천원만 지급됩니다.
법률 / 의료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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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동차 비접촉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접촉사고는 비록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당됩니다.즉 cctv나 블랙박스 영상등의 자료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는 서로 간의 거리 등 사고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비접촉 사고도 도주죄가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보험 처리 하셨으니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안전 운전 하세요.
법률 / 교통사고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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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합류지점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 도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 시에 기본 과실은 본선차 3 : 7 합류차입니다.거기에 합류차의 진로 변경 신호 불 이행시에는 10프로가 가산되며 속도가 본선 차보다 20km이상 느린데도 본선 차에 양보하지 않고 끼어든 경우도 10% 가산됩니다.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처벌이나 벌점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 받는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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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 오토바이 주차 관련 위법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가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경찰에 불법 주차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해당 관련 지자체에 주차가 가능한 곳이나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셔야 무언가 조치를 할 듯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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