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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서 승객태우는 버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 하차 시키는 행위는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의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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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와 사.고가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와 사고시에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가해자와 보상 관계를 논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하면 피해자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거나 도주 미상의 차량에 사고시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해줍니다.그 외에는 내가 든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어서 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치료비와 합의금등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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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 발생한 비급여항목 치료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급여항목 치료비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고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만큼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 과실 부분만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진료기록부등을 첨부해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비급여 항목이라도 치료에 필요한 지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 / 의료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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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련자료 의무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1조 (서류의 보존)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 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로 소멸되는 기간은 사고 후 3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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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도로 아스팔트가 깨져서 생긴 홈에 걸려 다쳤다면 관련기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청구 가능하십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 자체단체의 관련 부서에 사고 내용을 알리시거나 구청 온라인 접수, 민원실을 통한 접수 등이 가능하고 사고가 난 경위와 위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 하시어 보험 접수 되면 담당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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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도로 주차차량 견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령 견인 조치가 가능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남의 재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견인하는 것은 안되며 견인 업체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해주지 않습니다.아파트 내 도로라 경찰 신고도 의미가 없고 지자체에도 신고해도 사유지여서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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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즉 질문자 님의 행동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그럴만하다고 판단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오토바이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신고한다면 경찰이 이런 부분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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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신호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면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신호등 고장의 민원에 늑장 대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다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더라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 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운행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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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적 벌점은 3년의 기간으로 해서 판단합니다.그러나 40점 미만의 벌점에 관해서는 최종 사고일 또는 위반일로 부터 1년 간 사고나 위반이 없을 경우 소멸됩니다.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면허 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정지1일의 기간으로 정지됩니다.3년간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또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되는등의 감경 제도가 많아 벌점이 문제일 때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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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식점에서 무언가 다같이 먹었는데 여러명이 탈이 난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의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음식점주는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음식점에서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은 아니지만 많이들 가입하십니다.따라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 보험 접수하시면 피해정도에 따라 보통 병원비에 위자료(위로금)을 조금해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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