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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 차량뒷유리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특정 한다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가해자를 못 잡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일단 수리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부담금도 지급해야 하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십니다.그 외의 방법으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있는 관리 사무소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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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단에서 쟁반가지고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 후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과실에 상관없이 가입 금액을 한도로 치료비 보상이 되므로 해당 업체에 보험 가입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보험 미가입시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카페의 시설물 관리상의 과실부분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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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지역에서 자전거-보행자간 사고 관련보상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측 과실 비율은 질문자님의 주변을 잘 보지 인지하지 못하여 난 과실이 일반적인 사고라면 잡힐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음주를 한 중과실이 있어서 무 과실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3. 상대방은 음주 운전 사고이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 배상과는 별도로 형사 합의도 보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보험으로 처리 불가 시 실비 보험으로 처리하신 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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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차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속편하신 방법은 가입하신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보험 접수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보험사끼리 사고 과실대로 정리하고 추후에 처리 내용 알려줄 껍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글대로의 사고면 자전거의 과실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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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자동차사고는 사고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러한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 기준은 차 7 : 3 자전거의 과실비율 정도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기 때문에 횡단보도 역주행을 한 점을 들어 최근 판례는 자전거에게도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회사는 아직 차 대 자전거에서는 차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조금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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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이 이렇게 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난 차량이 불법 유턴한 택시라면불법 유턴한 택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했던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사고가 난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라면1차 원인은 불법 택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한 질문자 님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입니다.두 사례 모두 블랙박스, cctv등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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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중 신호위반차량에 사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산재 출퇴근 사고로 청구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단 면책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두 군데 다 청구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산재에서는 위자료나 본인부담 치료비(성형비)같이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후유 장해 보상금도 급수로 인해 정액방식으로 지급되어 그 금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큰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가 종결 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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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의 하자 지자체나 국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영조물이란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 기간에서 공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도로 관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관리주체가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된 경우 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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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역주행으로 오는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역주행한 이륜차와의 과실에서는 100대 0일 것 같지만 100대 0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회피할 수 없었던 정면 추돌 사고가 아니라면 도로 유형과 사고상황에 무과실이 안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일방통행 길이니 이륜차가 역주행해 오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히실 듯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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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면 지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합니다.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보행자를 충격 시에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또한 사고가 안 났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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