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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시 조합이 환자가 받은 첫 진단 무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치의사의 진단은 무시하고 보험사나 공제의 자문의사들의 진단서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공제 조합과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보상진흥원이라 곳이 공제 조합의 민원을 담당하므로 이곳을 통하여 처리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법률 / 의료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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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이 없는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니 이 부분을 받으시려면 결국 또 가해자 측에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하는 번거러움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하셔도 되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소액의 경우 인터넷에 대법원나홀로소송이라고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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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스쿨존사고를 포함하여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사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셔야 하고 형사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감경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민사적 배상 영역이고 형사 합의는 다른 문제입니다.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 종합보험 가입시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공소제기를 못하게 되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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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실 교통사고의 처벌(벌금) 수위와 형사합의금 수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합의에 중점을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주 당 50~100만원이 통상 합의금입니다. 최대 100만원이란 것은 그 금액을 공탁시에 적정 금액이기 때문입니다.피해자 전원과 합의 하시는 것이 추후 나오는 형사 처벌에 유리합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사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해당 사건은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빕니다.
법률 / 민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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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급제동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미 추돌 시에는 후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100대 0의 과실 산정이 원칙이나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그 이유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이유 없는 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최대 30 프로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선행 차량은 위험 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제동 급정거해서는 아니되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예로는 1)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 , 2)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 3) 후행 차량의 놀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급제동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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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연골mri후 수술하라고해서 했는데 안찢어진경우 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 청구는 가능하십니다.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처치대로 수술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 초진기록지 등을 첨부하셔서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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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다쳤는데 손해배상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시고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사건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사고 당시 목격자나 사건 장소의 사진 등이 있으면 입증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병원을 다녀오셨다면 병원 서류도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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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하라 한는데 억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에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셔서 위반 사실이 있다면 기각되고 없으시다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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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속카메라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 단속 카메라의 목적은 단속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은 부분때문에 구간단속 카메라나 이동형 단속카메라등을 운영하여 과속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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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에 설치된간. ㅍ판등과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이나 구조물의 불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불법이더라도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있으므로 결국 쌍방으로 배상이 됩니다.자차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하시고 그 가게와는 과실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사고시에는 증거사진등을 확보하셔서 보험 처리나 민사배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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