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정차 후 출발 차량과 해당 차량을 추월해서 진행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이8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거기에 질문자님이 좁은 도로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확인이 된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린 후 바로 출발할 것이라는 점이예측이 되는 점, 실선 중앙선은 추월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끝나면 편하지만 저과실(50%미만)인 경우에는 저과실 차량입방에서는 해당 사고는 보험료 산정에 사고 건수만 적용되어 바로 할증은 되지 않기에 치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최종 과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이 주차된 것 때문에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주간 기준으로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있으나 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를 위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끝까지 1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 적용을 하거나그러한 조건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 당시에 몰랐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면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진단서를 낸다고 해서 해 줄 이유는 없는데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들은 경찰에 사고를접수할 것이고 그 때에 질문자님은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 조사관에세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고인지를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국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결정이 된다면 상대방들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진행이 되며 반대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경우 질문자님은 인적 피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부과받게 됩니다.

하루에 2군데 병원이 아니면 큰 병원을 가지 않는 다른 날은 교통 사고 이후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한방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직진 신호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상대 차량의 과실 80%이나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하기전 횡단 보도가 보행자 신호인 경우 신호 위반이 적용되게 되어 중과실의 경우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신호 바뀌기 전 <---- 즉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경우 신호 좌회전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입니다.또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회전을 하면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고의 위험도 없기에우회전을 한 후 바로 1차선으로 진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높은 사고이며 사고에 따라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우회전 차량은 차량 신호 적색 등에서 우회전 할 때에 우회전하기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차값의 전액을 지불한 후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현재 차량의 주인은 렌트카 측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또한 렌트카 측에서 보상받게 됩니다.이 부분은 렌트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차량의 폐차로 렌트 계약이 자동 종료가되면 별도 비용의 부담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뎌라도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받을 수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을 통한 민사 합의만 볼 수 있습니다.4주 진단인 경우 200여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없다면 별도의 형사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으로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를 하자고연락이 올 수도 있고 운전자 보험 중에(피해자 6주 진단 미만 형사합의금)이 있다면 형사 합의는가해자 사비가 아닌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형사 합의의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아무리 미세 골절이라도 상해 급수가 경미한 부상인 12~14급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도 민사합의금은조금 작을 수 있고 합의 이후 치료는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차량번호만 가지고 있기에 정확하게 가해자를 특정하고자 한다면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증거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후에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비 접촉 사고로인한 손해 배상은 상대방의 칼치기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고의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대인 배상1을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인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시에민사적인 손해도 같이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 대한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