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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맨홀뚜껑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영조물이란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 기간에서 공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보도 블럭이나 맨홀 뚜껑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배상 책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맨홀 뚜껑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하자가 있는 시설물을 사진을 찍는다거나 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관리 주체를 확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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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60조 2항 3항 어렵네요 과태료 7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160조 제 2항은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 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위 사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3항은 제110조(수강료 등) 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위 사항을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운전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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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과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합니다.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보행자를 충격 시에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또한 사고가 안 났을 시에도 신호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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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실비보험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실비 보험은 임신 출산 관련하여 다 면책 사유입니다.자연 분만, 제왕 절개 모두 다 포함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들어 있는 보험에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보상하는 특약(산모 특약, 임신 특약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또한 단체 보험으로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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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과실치상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일방적인 과실이 아니고 쌍방 과실이였다면 질문자님도 진단서 첨부하셔서 과실 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지 아닐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되시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스키 보험에 보시면 벌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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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관하여 화상을 당해입원하였습니다 비급여부분도 회사에서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회사는 산재 보험 처리 안 하려고 공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산재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가 지급 안 할 때 근재 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보험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미 가입 시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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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서 민사소송 걸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상해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구상 처리 하는 것입니다.채무는 어쩔 수 없이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법원의 이자율은 꽤 높은 편이라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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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3번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라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2진 아웃입니다.즉 2번의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번이 3번째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그나마 적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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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던중에 지나가던차가 다른차를 박았는데 그게 저때문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서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는 겁니다.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방측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 차량과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 차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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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기오토바이 운전 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처벌이 나올지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한 사고이므로 비록 할머님이 고령이시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 보시고 너무 무리한 요구 시에는 공탁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나 웬만하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피해자가 피한다고 해도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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