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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와 택시 사고 3:7 보상을 9%로만 한디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라는 것이 어깨의 부전강직(관절의 운동능력이 감소됨)은 맥브라이드식으로 산정했을 때 18%가 있는데 현재 어깨의 부전강직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 기여도와 퇴행성 기여도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기여도를 50% 산정한다면 18%의 절반인 9%가 됩니다.골절이 원인이라면 사고 기여도가 100%가 되는 것인데 결국 어꺠의 부전강직이 골절로 인한 것인지 회전근개 파열로 볼 것인지가 핵심일듯합니다.
법률 / 의료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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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에 손상이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이 규정에 맞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반도로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상가능하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여 보상가능하나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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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고 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이용해서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받고 킥보드 운전자측에 그 금액만큼 구상하게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기는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민사배상에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행해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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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교통사고후 본인치로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마도 40%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거 같은데병원에 처음 진료 시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하고 건강보험 적용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자동차 사고 일 때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 건강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에 귀찮아지는 것을 생각하여 그러는데 이러한 때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하여 내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고 나오신다면 병원에 이야기 해서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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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차량으로 신고 당했을 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지하지 못 했다거나 인사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대인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들이 인지 여부를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구술로는 안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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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하자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내치료비 특약이라고 해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는 보상해 주는 특약이 있으니 관리 사무실에 문의하시여 보험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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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는 과속차량의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과실은 좌회전한 차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7 : 3 전방주시태만한 직진차량 정도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차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시작한 사정등이 참작된다면 5 : 5 정도의 비율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속도의 20km이상 초과한 경우, 10km 초과시에는 10%)
법률 / 교통사고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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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 있는차를 추돌하고 도망간 뺑소니 가해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끝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시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사고와는 다르게 형사합의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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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신호위반사고에 대하여 알고 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견적에 대비하여 크게 안 다치신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신호위반 사고이기에 형사합의 보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벌금은 판사맘대로가 될 테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 형사합의만 된다면 크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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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부 사망시 사망보험금수령은 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 즉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로 최상위 상속권자지만 이혼하신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 즉 친모가 그 권리를 대신하기에 자녀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결국 친엄마한데 가게 됩니다.부모님은 2순위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친모와 사이가 안좋터라도 결국 손주들한테 가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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