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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측정 처벌기준이 자동차 음주처벌 기준하고 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일 때 범칙금 3 만원에 측정 거부 시 10 만원의 범칙금에 쳐해 집니다.자전거를 음주 운전했다고 운전 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음주 운전 시에는 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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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상“운전”이란 도로 (제 44조 음주 운전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따라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조수 석에 앉아 있는 것 만으로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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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가나 도로에 차를 주정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불법 주차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일반 구역에서는 과태료 4만원, 장애인, 노인보호 구역에서는 8만원, 스쿨 존에서는 12만원이 부과됩니다.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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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급정거 사고로 인한 보상금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척추체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하셨다면 보상 금액은 피해 상항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입원을 하셨다면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월 급여의 85%)가 산정되나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또한 부상 12급의 경우 15만원 밖에 안됩니다.이 금액과 더불어 합의 시에는 추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다친 부위가 골절등의 부상은 아니지만 현업에 미치는 영향과 퇴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주장하셔서 합의를 보셔도 되고 그 금액이 적고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말고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건강이 잘 회복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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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이후는 일반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4시간 적용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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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중앙점선 일부침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해서 보험 사기 여부를 다투어 보는 방법과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또한 상대방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 하였지만 충분히 정차 할 거리가 되었음 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한 상대방의 과실도 존재합니다.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했을 때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질문 글에 조사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 이미 경찰 신고는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경찰의 조사로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난다거나 피해자로 지정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고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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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후 허리가 계속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교통사고로 합의 후에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원칙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합의 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추가 청구할 수는 있지만 허리에 특별한 병명이 없는 단순 통증이라면 추가 보상을 쉽지 않습니다.서울시에서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망(1천만원),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시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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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밀다가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판례에서는 민 사람의 과실이 8 : 이중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을 2로 보았습니다.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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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에 대한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사고가 날 정도이면 그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겠으니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되고 모래 알갱이가 많아서 넘어졌다면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근길 사고이니 산재로 접수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보입니다.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보상이 되고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에도 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지급하고 치료비와 후유증이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회사 주소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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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내린날 상가앞을 지나다가 넘어지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써 제설 작업에 대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등의 처벌 사항은 없으나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행인이 다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법률 / 의료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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