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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질문드립니다 (경찰서 진술 포함)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해서 형사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 합의는 결국 가해자가 본인의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음주 운전인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불가능하기에 순전히 본인 사비로 형사 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데특가법상의 높은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 합의금을 작게라도받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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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 대물 렌트 (대차)
과실 비율에 따른 상대 차량의 수리 기간 중 렌트비도 보상이 되게 됩니다.동급의 차량에 대한 렌트비만 보상이 되며 훨씬 높은 차급으로 높은 렌트비를 받아가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렌트 회사에서 급이 높은 차량을 렌트해주고 보험회사에 청구는 동급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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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구조물에 의해 차량에 산발적인 스크래치로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사고로 차량에 스크래치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 접수가 되면 담당자와잘 상의하여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 청구는 복잡한 면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고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상대방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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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 난후 운전자 상해 보험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
보험사에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객관적인 자료(사고 당시 사진 및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해당 보험사 양식 중 교통사고 발생 경위서를 달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를 청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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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접촉사고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손해 배상을 할 수는 없고 사고 이전 해당 차량의 가치를 객관적으로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수 밖에 없기에 사고 시에 동종의 차량의 시세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그 시세만큼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에서는 그 시세가 보상 한도가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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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구간 접촉사고로 대물 대인 질문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지만 본인들의 과실이 50% 이상일 때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처리하기도 하며이는 보험사도 대인 치료비로 나가는 것이 보전되기에 종종 해당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현재 차값보다 큰 경우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공업소의경우 차값의 한도 내에서 수리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네,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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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피해자라생각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단순히 교행 중 사고로 50 : 5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보험사는사고 이전 질문자님이 정지한 점, 직진 차량 우선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을 더 높게 보고있는 것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확인이 되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서행을 하였으면 질문자님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지할 수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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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보험사. 약값을 다 안주네요
팩스가 누락되었는지 대인 담당자가 6장의 영수증을 다 확인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특별한 일 없으면 해당 약값을 미지급할 이유가 없으니 담당자와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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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자전거가 최소한 공유 자전거라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거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보상이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은 미성년자인 자전거 운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동차인 경우 자차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하나 그러한 담보가 없는 경우결국은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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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처리
차량의 연식이 오래 되었고 파손이 많이 되어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손해 배상의 원칙인이득 금지의 원칙(사고로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만 하면 되지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되는 원칙)에 의해대물 배상은 현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비슷한 차량을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억울할 수 있으나 상대방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거기에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 7%를 보상하게 됩니다.자차 보험이 있고 자차 보험의 차량가액이 높으면 그 금액으로 차값을 처리한 후에 렌트비와 취등록세를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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