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 상대방 역주행으로 사고가 나서 경추골절이 났습니다. 합의 후 휴우증 관련

Question

2023.02 상대방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고 경추골절이지만 다행이도 신경에 문제가 없다해서 6주판정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산재로 보상을 받고 형사합의를 끝내고 마무리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왼쪽 팔에 감각이 없고 목디스크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차로 인한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런 부분을 어떤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따로 해야하는지 부분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사고로 산재처리 및 형사합의 끝났을 때, 민사도 합의하셨을 까요? 일단 당시 서류 등 보고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지금 주신 내용 너무 추상적이라서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증 가능할지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서, 아하에 교통사고로 하시면 변호사 답변 가능하오니 재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2

교통 사고이나 산재를 선 적용한 경우 산재 보험에서 해당 증상에 대한 추가 상병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가 50% 이상인

경우에 승인이 되게 되며 정신과적인 문제도 추가 상병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됩니다.

산재와는 별도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와 산재 처리 및 초과손해에 대한 합의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어

대략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Answer 3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부상이외에 디스크나 정신과 부분은 산재 처리시 치료내역등이 없다면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처리내역, 형사합의서, 의료기록등을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왼쪽 팔에 감각이 없고 목디스크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차로 인한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런 부분을 어떤방식으로 보상을 받아야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따로 해야하는지 부분도 궁금합니다.

: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2023년도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와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산재처리 처리내역과 형사합의내용과 목디스크 및 공황장애의 진단시점과 해당사고와의 인과관계,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처리 내역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상기 내용에 대한 보상까지 완료가 된것인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추가 보상이 가능할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재처리내역, 형사합의서, 상대방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담보, 진단서, 현재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