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최종적인 과실은 쌍방 과실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주장할 수 있습니다.과실 50% 이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대물만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 등에서 유리하기에 조건부로 대인 없이 100%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도 대인 접수시에는 과실을 다시 산정할 수 밖에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몸이 정말 안 좋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사는 받아볼 수 있지만 원래 안 좋았다면사고 기여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를 보유하는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 대해서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은 우리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보험 가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은 독일 및일본의 법률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영상 및 진술 등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합니다.양측 보험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 담당 조사관의 조사 후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가해차량과 피해 차량을 결정하게 되나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의 몫입니다.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분쟁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그 결과까지도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양측의 블랙 박스 내용과 cctv를 살펴 보아야 하나 출차 차량보다 통로를 주행하는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도 후진을 감안하면 30~40% 정도는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인 접수 전에 부담한 치료비는 영수증을 잘 챙겨둔 뒤에 접수가 되면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보상을 받거나카드로 결제한 경우 병원에 대인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매출 취소를 해주기도 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은아닙니다.한의원 말처럼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나중에 대인 접수 번호 나오면 이전 치료비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됩니다.

차량 가액의 기준은 자차 보험 기준과 대물 배상 기준이 다릅니다.자차 보험은 보험 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되고 보상이 되나 대물 배상의 경우 동종 차량의시세표에 따라 차량 가액이 결정이 되게 되며 중고차의 평균값인 중고차 시세표에 따라 결정이 되어 동종차량이 중고차 검색을 했을 때 5백만원으로 검색이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중고차 시세표의 금액이 250만원인 경우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120%인 3백만원까지는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현재 질문자님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3백만원이 맞다면 실제 수리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 즉 36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그러한 경우 별도의 자기 부담 수리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악사 손해 보험도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다만 야간의 경우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긴급 출동하는 업체와 연락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 대기 시간은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물피 도주 여부에 해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 사실로 인해 과실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 택시 공제조합 측에서는 기본적인 합류 지점의 합류차와 본선차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고정확한 사고 내용과 사고 부위 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분심위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보았다가 그 과실에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