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별도의 연락없이 원하는 병원에 방문하여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와 더불어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받는 방식으로합의가 되게 됩니다.사고가 난 후 차량 뒷부분이 파손될 정도면 몸에 무리가 갔을 것이고 뼈나 인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육이놀라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최소한 타박상 또는 염좌 진단은 나오게 되며 해당 부분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 때에도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차량을 밀면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민다면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러치 않고 충분히 차량을 이동할 공간이 있기에이중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옮기려고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기 때문에 형법이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독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강의는 2~3번 정도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는게 중요합니다.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이라 시험 자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2차 시험의 경우 논술이기 때문에답안지에 머리에 있는 내용을 시간내에 쓰는 것도 필요하기에 써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공부에만 몰두하고 공부의 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년 안에 동차 합격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다가 합의 이후에 동일 증상으로 인해 건강 보험을적용받으려면 원칙은 향후 치료비를 받은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즉 합의시에 1달간의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금 내에서치료를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합니다.다만 교통 사고 이전의 질병인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며 동일 부위라 하더라도 다른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니 병원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배상 책임 보험을처리하는 보험사의 담당자와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담당자가 기기 결함이 아닌 사고의 배상 책임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다면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보험 증권 및 약관 등을 확인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상대방이 좌측 일방 통행길에서 역주행으로 나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질문자님이 속도 위반이나 무면허, 음주 운전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과실이 산정된다고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상대방 과실이 100%인지는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처리만 된다면 질문자님의 사비 부담은 없고 렌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렌트한 차량의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건수가 많거나 사고의 위험을 높게 보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공동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일단 다른 보험사도 알아보시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된다면 차량의 매도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중고차 판매 어플도 요즘은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험사는 랩핑을 한 차량에 대해서 파손된 부위만 해주겠다는 이야기이며 질문자님은 전체 랩핑 비용을 보상을요구하는 것인데 보험사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기존 소송의 결과에서도 보험사가 승소한 부분이기에 합의를 하시거나 랩핑업체 중에 저렴하거나 또는 보험사와합의가 가능한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거나할 수는 없습니다.

신차 가액 보상 담보의 약관 규정 신차(차량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차량)가 자차보험이 적용되는사고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보험가입 금액의 70%이상 손해(수리비에 한정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함)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부손해로 보아 차량신차가액 보상금과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를 말합니다.자차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차량 가액이 신차로 적용이 되지만 6개월 이내에 사고가 난 경우 실제 사고 시의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기에 최초 신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액을 보상한다는 것이고 전손시에는 차량의7%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정액 방식의 담보(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후유장해 담보 등)은중복으로 보상이 되나 실제 소요된 비용만 보상이 되는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벌금 비용은 중복되어 보상하지 않고 비례 보상이 되게 됩니다.